공립요양병원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적인 측면에서 치매안심병원 기준을 맞춰 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는 곳은 전체 공립요양병원 중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4곳이었다.
지난해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첫 지정을 받은 이후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전문병동 등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총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60곳에서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됐으며, 43곳은 사업을 마무리했다.
43곳의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을 갖추게 됐지만, 이 중 10% 미만이 실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까지 이어진 셈이다.
시설 기준을 만족한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을 보면,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인원을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간호인력은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과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제시된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다수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거나 입원 환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거론됐던 초기만 하더라도 치매안심병동에 대한 수가 지원 등이 언급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다만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4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된 이후 현재는 추가 지정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신규로 지정되는 병원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