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치매이환율 감소 추진-인센티브 최대 1억5천
경도인지장애 치매이환율 감소 추진-인센티브 최대 1억5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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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통해 이행 성공 시 보상 지급 
▲프로그램 수행구조

충남 부여군이 경도인지장애 집중 관리를 통해 지역 치매이환율 감소를 추진한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로 발전하는 이행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14일 부여군은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3년간 진행해 지역 치매진단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치매관리 비용, 가족 돌봄 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군은 성과목표 달성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후적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평균 15%에서 치매이환률을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기준 값 대비 치매이환율이 일정 이상으로 감소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상 인원은 연간 100명씩 총 300명을 3년간 모집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부터 만 80세 이하를 대상자로 한다.

대상자는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인터뷰를 통해 심리상태와 건강 상태 파악한 후 진행된다.

이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 종료 후 해당 연도 사업대상자에 CERAD-K 등 치매진단 검사를 실시해 효과를 평가한다.

예산규모는 최소 0원에서 최대 6.5억 원까지 책정됐으며, 성과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포함해 차등 지급된다.

투자 참여자의 투자 금액은 5억원이다. 치매 이환율이 9.7%로 떨어질 경우부터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치매 이환률이 최대 7.4%까지 떨어지면 투자 인센티브 1억2,000원과 수행-운영 인센티브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총액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행률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지 못할 경우 투자자 상환 금액이 감소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경도인지장애 이행률은 보통 10%에서 15%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방 서비스의 효과가 검증 정도에 따라 투자자 상환금액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환률에 따른 보상금액 구조표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전세계에서 다수 선행 연구와 통계 검증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문의 진단 후 약물 치료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진행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이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주2회, 회당 120분 내외로 진행된다. 인지기반중재와 운동중재 혼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지영역, 신체영역, 정서영역, 기타지원 영역 등 복합적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자율 활동을 위한 보조 도구도 배포된다. 

부여군은 5월부터 심의위원회와 대상사업 선정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까지 투자자 모집 후 평기기관과 수행기관을 같은 달 선정해 8월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타 지자체의 치매 예방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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