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보건복지의 연계를 활성화시켜 긍정적 정책 환경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치매의 특성상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징이 지역사회 변화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에 치매국가책임제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며, 기타 사회서비스 정책에도 벤치마킹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치매안심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협력이 활발하며, 지역 안심센터 간 벤치마킹을 통해 담당자간 업무 연계를 높이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도 특성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요양시설과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과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관내 보건서비스 기관 연계도 촉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도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이미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이뤄낸 지자체가 다수다.
보건소 내 두 센터가 협업을 통해 보건과 의료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대상자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는 현재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중이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상시 이용할 사회적 서비스 체계 마련이 중요한데, 책임제가 사회 서비스 통합 요소를 포함해 중요한 정책 기제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보고서는 커뮤니티케어 등 향후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보건과 복지의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보건 영역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에서 보건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협력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 영역의 프로그램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