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학회·간호협회·보건복지인력개발원·치매협회 등 지정
치매관리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기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치매진료·돌봄, 환자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올해 치매 전문교육기관으로는 대한치매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치매협회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협회와 기관은 치매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매 진료‧돌봄 분야 종사자나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게 된다.
치매전문교육사업은 치매 관련 인력의 전문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 원년을 선포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들 단체들은 치매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건소 및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요원, 치매환자가족 등을 직역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제공에 대한 예산도 지원된다. 올해의 경우 의사 교육을 맡은 대한치매학회에 2,500만원, 간호사 교육을 맡은 대한간호협회에 5,000만원, 환자가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치매협회에 9,0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선정 대상은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관련단체나 기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 등이다.
선정 교육기관은 선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진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실기 또는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수급해 실습지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회도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환자단체 등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한 다양한 준비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가적으로 치매환자 관리의 부담과 체계적 관리, 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자, 관련 전문단체들과 시민사회계는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의지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도 당선 직후부터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추경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 2023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과 관련 청와대, 여야 갈등으로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실행을 위해 실행방안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방향은 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인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등이며,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치매환자 국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며, 요양등급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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