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3차 추경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에 달함에 따라 올해 진행 중인 복지부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공립요양병원 지원 등이 포함된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도 삭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은 2,068억원이며, 이 중 179억원의 예산이 축소 편성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예산 배정이 가장 큰 부분은 1,790억원이 소요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다. 사업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 중 10%를 줄여 179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치매공공후견 지원,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치매 관련 연구용역 등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 중 10%가 감액 편성됐지만, 인건비나 센터의 직접적인 운영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나 쉼터 운영 등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 축소를 감내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 등을 돌보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864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덜어냈다.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되는 삭감 규모지만, 예산 축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업 예산은 해를 넘길 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여태까지 비일비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안에 따라 일부 치매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