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지는 치매 사건‧사고…재산 등 유형 다양
연일 터지는 치매 사건‧사고…재산 등 유형 다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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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 소송 증가세 이외에도 각종 사건 다수 

고령범죄 증가와 함께 치매 관련 사건‧사고가 연일 잇따르면서 치매 환자 당사자나 돌봄 가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범죄나 교통사고는 물론 치매와 관련된 재산 문제와 폭행 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연관될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치매 돌봄 가족의 자살, 치매 환자에 대한 폭행, 치매 환자 실종사건 등 치매와 연관된 사건‧사고들의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치매 관련 재산 소송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치매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를 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1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가 4만75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재산범죄 3만8,557명 , 폭력범죄 2만1,163명, 강력범죄 2,356명의 순이다.

정부나 지지체 등도 각종 사건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늘려가고 있지만, 치매 관련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중의 인식개선과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교통범죄의 경우 고령 운전자에 의해 유발되는 사고들로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의 독려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도 연이어 지원책을 내놓으며 고령자들의 반납률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법이나 의료적 기준 등은 다소 부족해 한계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산 범죄의 경우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일선 법무법인 관계자의 전언이다. 과거보다 부모의 치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관련 소송의 증가하고 있어서다.

가족 간의 재산권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임의후견제도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리 관련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조언이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폭행 문제도 큰 이슈로 떠올랐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들이 다수다. 

요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가 둔기로 치매 노인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 사실도 드러났다. 

또 부양의 어려움으로 치매 노모를 폭행하는 사건은 물론, 치매로 인해 딸을 성폭행하려다, 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에 대한 사건이나 사고 등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치매 사건의 경우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사회적 문제로 보고 꾸준한 지원제도를 늘려야한다”며 “앞으로 늘어날 문제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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