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령자들의 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매 관련 금융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20 등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공감대가 형성 중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국제기준에 따르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등 국내에도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26년은 고령인구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견되는 등 주요국 대비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계청과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 기준 고령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을 약 10%로 추산하고 있어, 고령자와 치매환자를 위한 금융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주요 선진국가의 모임인 G20은 오사카 선언을 통해 범국가적인 고령화 대응을 촉구했다.
오사카선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 금융, 노동시장 등의 정책적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수사회에 직면하는 공통 과제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표명한 선언이다.
G20은 지난해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승인을 통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보호체계 도입을 권고했으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8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정책 과제는 ▲데이터 적극 활용 ▲디지털 금융 이해도 강화 ▲생애에 걸친 금융계획의 수립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 ▲포용적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경제적 학대 및 사기 대응을 통한 고령자 보호 ▲금융-비금융 연계를 통한 접근 ▲취약계층 집중을 통한 대응력 강화다 .
실제 IOSCO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고령투자자는 다른 연령대 투자자보다 사기로 인해 자금을 잃고 악용되는 리스크가 높다고 조사됐다.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 역시 전 세대에 걸친 선제적 고령화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국내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 도래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제시하고, 고령사회에서 금융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기본 관점 등을 제시하는 등 고령 금융 보호를 강화시켜가고 있다.
일본은 개별 고객에 맞춘 고객 중심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으며, 가사 대행이나 돌봄 서비스 등 수요에 금융상품의 연계도 늘려가는 중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고령사회에서 금융서비스의 방향과 고령사회에서 자산형성 및 관리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친 고령화 대비와 지속적인 고령자 정책 제시 등으로 고령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G20과 초고령사회 대표국가인 일본 모두 고령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관련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