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확대 집중…지난해 부진 씻을까?
치매공공후견 확대 집중…지난해 부진 씻을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8.0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견인 확대와 정책 홍보 활동 집중 강화

복지부와 지자체들이 치매공공후견 확대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저조했던 성과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저조했던 성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 등이 다수 이어졌기 때문인데, 올해는 후견인 확대와 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실질적 이용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7월 기준 총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사업은 2019년 전국 확대 실시됐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2020년부터는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후견인 모집 및 관리 등의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복지부는 최근 치매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

복지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최근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을 예고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과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지침 정착을 위해 업무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슬기로운 후견생활' 포켓북을 제작해 7월말부터 배부를 시작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도 지난달 16일 치매공공후견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류를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공공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후보자 37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외에도 공공후견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자체들도 하반기부터 치매공공후견인 대상자 모집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 다수 기관들이 공공후견 확대와 제도개선, 홍보활동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