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정신과 의사 임명 필수…일부 지역 전문의 0명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인력 문제나 시설 안배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복지부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를 수 있으나, 현재 의료계 현실로 봤을 때 문제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치매학회에서와 대한신경과학회는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워크샵'을 개최해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내놨다.
워크숍에는 치매학회와 신경과학회 등 치매 유관 학회 임원 및 요양병원 병원장, 광역치매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센터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센터장 임명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치매국가책임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국 시군에 205개 치매안심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특히 센터장은 치매에 전문 지식이 있는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대도시나 거점지역의 경우 정신과나 신경과 의원이 집중 배치돼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해당 전문의가 없는 아예 없는 지역도 있었다.
실제 신경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7개 시군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곳도 13군데에 달했다.
지역에 해당 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센터장 지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이 운영될 공립요양병원 대한 인력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역시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70곳 중 30군데 정도만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지만, 공립요양병원의 환경이 열악해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 이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채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병원의 지역 안배 문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은 전국에 70여군데가 있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에 10개가 있으며, 각 도마다 약 8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40% 이상이 집중돼 있지만 국립요양병원의 수가 적어 병상수 부족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복지부는 관련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짧은 시간에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 후에도 문제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