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경과 등에서는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을 오래 전부터 숙원처럼 여기고 있는 사안인 만큼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 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을 해야 한다.
진료시간이 일반환자에 비해 월등히 길고, 가족이나 보호자 상담에 걸리는 시간이 많음에도 별도 책정된 수가는 없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치매 환자가족의 상담 주체와 인력,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치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보호자들은 우울감과 환자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고, 복지부가 추진 계획도 세웠지만 목표한 대로 치매가족 상담수가가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에 대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2017년 말에도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상담수가는 치매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요청이 많아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보상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결과적으로 상담수가 도입이 재정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판단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다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상담수가 도입이 재논의될 수 있게 됐다.
치매환자에 있어 치료나 예방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치매가족 상담은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의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치매환자 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어 예방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가족 상담은 치매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까지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가 도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