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매관리 예산 2,041억원...전년비 8.1% 증가
내년 치매관리 예산 2,041억원...전년비 8.1% 증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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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산 삭감 감안하면 올해과 비슷한 수준

내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2,041억원으로 전년보다 1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예산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는 2,041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0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은 당초 2,067억원이 배정됐으나,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규모는 1,88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예산은 수정된 예산보다는 153억원이 늘어났으나, 최초 배정된 예산보다는 26억 가량이 감소한 셈이다.

실제 예산 규모를 보면 세부항목별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세부 내역(단위: 백만원, %)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세부 내역(단위: 백만원, %)

내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 예산이 배정된 세부 항목은 11개였으며, 이 중 5개 항목에 대한 예산이 올해와 동일했다.

예산 규모가 변하지 않은 항목은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15억100만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73억8,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2억원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39억5,000만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8억9,700만원 등이다.

순증한 항목은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24억3,300만원 0.5%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790억원 11.1% ▲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3억3,200만원 3.8% 등이다.

이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11.1%가 늘었으나, 올해 최초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동일한 예산 규모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46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7% 줄었다.

올해 예산이 배정됐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은 연구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내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내년 예산 내역을 미뤄봤을 때 치매관리체계구축에는 신규 정책의 시행보다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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