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백서 발간…안심센터 설치 완료 등 주요성과 발표 
보건복지백서 발간…안심센터 설치 완료 등 주요성과 발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0.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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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내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치매 정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와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정책 분야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다양한 치매 지원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성과 일성은 치매국가책임제의 국가책임성 제고를 위한 역점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다. 

이와 함께 공공후견인제도, 치매의료비 부담완화, 치매 인프라 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노인 일자리 확충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생활 보장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먼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검진 사례관리 등을 제공했다. 지난 2019년 118만명이 안심센터를 이용했고, 현재까지 346만명의 누적 사용자를 기록했다.  

의료요양 인프라 확대의 경우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치매전문병동이 43개소 확충됐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경우 39개소가 확충됐는데, 주야간시설을 포함해 총 93개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또 치매안심병원도 4개소가 지정됐다. 치매전문병동 설치기관 중 일정 시설과 인력이 충족 시 지정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진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돼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늘었다. 2018년 3만2천명이던 대상자는 지난해 4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도 긍정적 성과로 평가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지역실정에 맞게 19년부터 선도 사업이 실시 됐는데,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치매 문제도 국가적 보건 문제로 지목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의 주요 대상이 됐다.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을 통해 치매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 분야에서 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등이 진행 중이다. 

또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63건의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 심사를 거쳐 9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 이중 치매영역의 경우 치매 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와 1실당 12명으로 정원 제한됐지만, 1인실 설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1실당 정원을 16명으로 개선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주요 정책 홍보관리에 포함돼 집중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확충 등 대국민 호응도가 높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책임제 등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외국인 당연가입, 장애인 의료지원, 폐암검진,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 및 제도 변경에 맞춰 빅데이터 개선을 추진했다. 

연구와 교재 개발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 정책에 대한 연구의 환류성 확대도 지속 추진했다. 2019년에는 치매대상자 사례 시뮬레이션교육자료 개발연구 등이 진행됐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 정책과제(2019)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을 통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이 성과목표로 지정됐다. 

지난해 다양한 치매지원 정책들이 진행된 만큼,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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