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슬로건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 목표를 실현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환자들이 퇴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부터 의료, 돌봄, 생활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아직 시스템 구축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간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며, 2020년 6월 기준 대상사 수는 16만명에 이른다.

국내 요양병원은 총 1,469곳이 있으며, 이 중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곳은 380개였다. 전체 요양병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이 기간동안 집으로 복귀해 커뮤니티케어의 혜택을 받는 환자는 35명으로 대상 환자 수에 비해 극히 미미했다.

환자지원팀을 통해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받은 인원은 8개월 동안 900명에 가까웠음에도 이 중 3.9%만이 집에서 케어를 받게 된 셈이다.

특히 환자지원 심층평가부터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되는 비율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내 요양병원(5%)과  비선도지역(3.8%)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요양병원의 환자지원팀 설치가 저조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실적이 부진한 데는 낮은 수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2,150~4만7,320원 수준이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환자지원팀에 전담인력을 두고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커뮤니티케어 비선도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구축되지 않아 요양병원이 직접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까지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미흡도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막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방문건강·퇴원 지원 방문의료) ▲주거지원(노인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돌봄(장기요양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생활지원(안전·이동지원·식사배달)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거 대책이나 의료서비스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퇴원지원 방문의료 등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수가 책정의 간극이 커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 시기를 2026년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커뮤니티케어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계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가 등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도 각 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