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로 각종 치매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치매가족지원 확대와 요양병원 치매 환자 관리 개선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돌봄에 의존도가 높고 코로나 등에 따른 돌봄 부담과 치매환자 폭행 등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서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 환자가족 지원 등 정책적인 개선-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청원에는 최근 ‘정신장애인 조현병과 치매 가족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병의 특성상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으로 가족들의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한 병이지만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고 밝혔다.
잠시라도 눈을 떼거나 자리를 비울 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 사회와 점차 단절하는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토로다.
이에 가족의 생계나 일상은 많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정부가 나서 치매 등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힘든 상황에서 치매로 결박당한 채 폭행당하고 있는 노모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요양병원에 입원 후 폭행과 함께 신부전증을 앓고 있지만, 과도한 약물 등의 투여로 입원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고령의 치매 부모 상태를 관리-확인 할 수 있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의 방관 속에 간병인 폭력으로 억울하게 돌아간 치매 부모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로 간병인의 폭력을 방치했음에도, 병원에 대한 행정적 처벌도 형사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제도와 함께 치매 환자 등을 폭행하는 간병인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의 치매 환자관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2020년에만 31건이 게시됐다.
하지만 대부분 청원이 청원 답변 기준인 30일 20만 건 이상의 추천에 미치지 못해 사연에 대한 해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 환자가족 지원과 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관리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