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2,047억원 확정
복지부,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 2,047억원 확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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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안 대비 5억7,000만원 증가

2021년 전반적인 치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2,04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158억원이 늘어난 규모며,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계획보다도 5억7,000만원이 늘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는 2,047억4,100만원이 배정됐다. 전년 1,888억6,300만원 대비 8.4%가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이 코로나19에 따라 중간에 삭감된 터라 실제 지난해 최초 배정된 예산과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올해 최초 배정된 예산이 2,0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내년 배정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는 1,79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11.1% 증가했으나, 올해 삭감된 예산은 전부 이 항목에 반영돼 실제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올해 대비 예산이 늘어나는 항목은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과 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로 각각 1,100만원과 1,200만원 증액됐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1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된다.

2021년 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단위: 백만원, %)
2021년 복지부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단위: 백만원, %)

내년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에는 52억2,000만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20억1,000만원이 줄었다. 해당 항목의 경우 지난 9월 정부는 46억5,000만원을 배정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5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개선,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의 항목은 올해와 예산이 똑같이 배정됐다.

치매관리체계구축에 배정된 예산의 경우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큰 폭으로 증감되는 항목은 없었다.

이 같은 경향을 봤을 때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진행됐던 정책들의 안정적인 관리에 운영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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