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도 치매예산 반영 UP-치매 관리 강화
지자체 내년도 치매예산 반영 UP-치매 관리 강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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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공립요양 시설 확보 등 인프라 구축 비용 확대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치매관련 영역이 착실히 반영되면서 지역 치매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역 고령인구 증가와 치매유병률 증가, 중앙부처의 치매지원 정책 증가 등 복지 요구도 변화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치매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치매 환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복지예산 항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올해 처음으로 8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도내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치매기능보강사업을 포함시켰다. 

경상남도는 2021년도 예산안 10조 6,209억원을 편성하면서, 광역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81억원과 어르신센터의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운영비 지원예산 8억원을 반영했다. 

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 대상 ICT연계 인공지능 AI스피커 보급, IoT 센서 보급, 통합센터 설치운영 등 통합돌봄사업에도 5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지자체들도 스마트시티 예산을 통해 CCTV 확대와 관제 시스템을 늘리고 있는데, 범죄 예방과 더불어 치매환자 실종 수색-방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활용 중이다. 

세부 시군별로 보면 경남 통영시는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창녕군은 안심센터 운영 5억원과 어르신센터운영-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3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북 영주시는 국가투자예산을 통해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신축에 32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안성시는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 13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자체들의 치매 인프 구축 상황을 보면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의 확대가 눈에 띈다. 

현재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은 국고보조율이 80%로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국고보조율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들이 노인복지 예산에 치매관리 영역 포함을 늘리면서, 치매 관리를 위한 지역 인프라 확대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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