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돌봄 강화 제시
복지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이 치매 관련 영역에서 한의계 참여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향후 제도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한의사 인력 참여에 과학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정책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신임 장관은 다소 긍정적 의견을 피력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권덕철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와 취임사를 통해 한의계 치매정책 참여 의견과 향후 치매정책 뱡향 등에 대해 밝혔다.
먼저 한의계가 요구하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의사 포함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대상으로 인력기준 포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사 전반에 대한 치매 관련 인력기준 포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방신경과전문의로 한정할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을 보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인력 기준에 포함할 경우 안심센터에 협력의사 등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당시 의료계는 한의계 치매 관련 논문 등이 근거 오류와 검증 조작이 발견됐으며, 한의 치매 관리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향후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치매안심병원 인력 참여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의견 충돌이 재차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치매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사실상 대부분 진행되는 현행 정책은 유지 및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복지·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을 통해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보건복지 역량 강화 ▲재택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IoT 활용 디지털 돌봄을 통한 지능형 복지 인프라 구축 등도 예고했다.
한편, 신임 권 장관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