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설 기준을 갖추고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꺼리는 상황에서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연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병원의 신청에 의해 지정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도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갖추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요양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은 곳은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4곳에 불과하다.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이다.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곳은 49곳인 것을 감안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미미하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아도 수가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별도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는 치매안심병원 논의가 있을 당시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 지원 뿐 아니라 별도의 수가 책정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수가 지원 등 재정 투입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치매안심병원 지원에 긍정적인 기류가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일단 단년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매안심병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 인센티브 지급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기존 병원보다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치매안심병원을 20여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목표 달성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