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사건·사고 유형 다양…“예방이 중요”
치매 관련 사건·사고 유형 다양…“예방이 중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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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살인-치매 간병 재산 문제 등 지속 발생

치매국가책임제 등 지속적인 치매 정책 확대로 치매 인식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건·사고 발생은 빈번하다. 

치매와 관련된 간병 살인부터 재산 문제, 실종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단순 치매 관리가 치료적 개념에 그쳤다면, 현재 정책은 치매 가족 상담 지원, 실종 예방 등 선제적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어 정보습득을 통한 활용 중요성도 높아졌다. 

25일 법원,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매 관련 사건·사고가 알려지면서, 치매 가족과 고령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은 역시 재산 문제다. 최근 80대 치매 아버지 사망 후 1억여원이 2년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복지사 동생 계좌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횡령 또는 절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실만으로는 편취를 추정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발병 초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년후견인 임의후견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다. 

또 최근에는 치매 걸린 80대 노모를 50대 딸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 걸린 부모와 말다툼 이후 살해했는데, 질식사 흔적이 발견된 사건이다. 

대부분 치매 살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 등에 지쳐, 우발적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와 환자 상태를 이해하는 자세와 스트레스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치매 폭행, 방치 등도 관련 사안과 비슷한 사례들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이 권장된다. 

치매안심콜센터 등을 통해 치매지원 서비스 이용 문의는 물론 돌봄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안심센터에서도 치매가족 프로그램를 통해 가족들의 정신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 상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가족상담수가 개설 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통한 가족 상담행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청주에서는 실종된 60대 치매 노인이 열흘 만에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수색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치매 실종의 경우 지문등록 서비스를 통해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의 정보 조회를 쉽게 가능토록하고, 배회예방 장비 등을 사전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대여,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기 서비스, 안심센터 사전 지문 등록제 등을 통해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필수적인 체크 사항이다. 

각종 조사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인프라의 확대와 제도 개선, 인식변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책의 인식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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