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한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
또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