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복지-의료 통합 급선무…반쪽 정책 ‘우려’
커뮤니티케어 복지-의료 통합 급선무…반쪽 정책 ‘우려’
  • 조재민
  • 승인 2021.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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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기반 돌봄 통합시스템 구비 등 숙제 다양 
좌측부터 정영훈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단장,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좌측부터 정영훈 복지부 통합돌봄 단장, 이건세 건국대 교수

커뮤니티케어 실행을 위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가 빠진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진행안을 보면 1차 의료기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탓인데, 이런 경우 사례관리 등 정책 기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영역이 정책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치매고위험군, 치매환자 등 고령자가 다수 보유한 만성질환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커뮤니티케어와 지역의료 생태계 조성 방안)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한축을 담당할 의료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안 도출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발제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의대 학장(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은 권역별 1차 의료기관 혁신모델 부족을 지적했다. 

임종한 학장은 “복지부 안건을 보면 1차 의료기관 활용 방안이 부실하다. 지역의료에 커뮤니티케어 생태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1차 의료패싱 상태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비와 1차 의료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부족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1차의료 혁신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복지영역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 시스템 구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대로 보건복지 영역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현재 커뮤니케어는 분절된 노인복지 정책을 모은 종합행정서비스로 끝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등을 활용한 그룹화-조직화된 연합 서비스형태를 통해 1차 의료기관과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함께 활동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건세 교수는 “지역의사회가 그룹화된 형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의사-간호사 등 특별한 조건을 통해 다경로로 활동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복지부의 추진 방식과 태도를 보면 정책 성공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정책하겠다는 의도로 의사들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활용해 기존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 일부 직역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공급자들의 갈등 초래가 관찰된다며, 정책참여도 과학적 검증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앙꼬없는 찐빵 신세”라며 “의료기관 중심으로 작업치료와 방문간호 등이 이뤄짐과 동시에 일부 직종 개별적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계 대표로 참여한 김정애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공공형, 민간형으로 다양하게 나눠 통합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문 간호사 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병원 및 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로 복귀를 집중 지원-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위원은 “방문간호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에서 필요한 수요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근거를 명시해 이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단장은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잡음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보건의료, 복지, 요양서비스 등 각 영역이 일정한 비율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체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영훈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기존 체계를 바꾸는 대단위 정책으로 지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획일적 진행이 어렵다”며 “정책 큰 틀에는 각 직역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 세부적인 해결법이 다를 뿐 곧 합의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의 구체적 활용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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