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치매 문제 다양…요양시설 항생제 문제 등
OECD 국가 치매 문제 다양…요양시설 항생제 문제 등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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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성과 지표 개발 등 추적 관리 필요성 강조

주요 OECD 국가들조차 고령화 시대의 필수해결 과제인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 장기요양시설 항생제 처방 문제, 생애말기케어에 대한 분절된 의료 시스템, 진료 연계부족 등이 개선 필요 영역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 정책보고서 ‘2020년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 국내 활용전략 수립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제27차 OECD 보건위원회 의제를 통해 제기된 내용들로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연관된 내용도 상당수 소개됐다.

먼저 장기요양시설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 및 권고 부재와 고도 치매 입소자에 대한 안내서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로나 등 세계적 공중보건 측면에서 항생제 위협과 장기요양시설 위험이 증가함에도 시설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에 대한 자료가 분절적이며,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요양시설에서 항생제 사용 억제와 관련된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뿐 아니라 감염예방 등에 대한 문헌 부족도 함께 지적됐다.

일례로, 고도 치매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축소하는 등의 지침이 대표적 사례다.

즉, 코로나 등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주 이용자인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치매 등 복합질환자의 진료연계 부족도 지적됐다. 

영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했고, 치매와 생애말기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진료연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 시 비슷한 여건을 가진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코로나 사망자 절반이 너싱 홈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또 OECD 회원국들은 여전히 급성기 입원환자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분절된 시스템에 따라 암, 치매, 울혈성심부전, 당뇨 등과 같은 특정질병 등이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빈약한 의료통합은 일차의료의 온전한 활용을 훼손하고, 장기요양과 사회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간 적정성과 안전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보사연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이 보유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비교성과 지표 개발 등을 통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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