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안심센터 운영 차질 등 관리 곳곳에 '구멍'
코로나 장기화, 안심센터 운영 차질 등 관리 곳곳에 '구멍'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4.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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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등 치매관리 업무 차질 다수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영역 다수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센터 운영부터 운전면허 갱신, 돌봄 인력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지원 파견 등이 공백의 주된 이유다. 

2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치매안심센터 미운영 등 치매관리에서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시간 불규칙에 따라  많은 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음에도 운영 시간 등을 알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는 민원이 대표적 사례다. 

A이용객은 “어머님의 치매 관리를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센터를 방문했지만, 문을 열지 않아 헛걸음을 했다”며 “따로 운영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갱신에서도 이용객들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치매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면서 안심센터 업무로 편입됐지만, 센터 미운영 등으로 갱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근무 인력이 없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B전문의는 “치매 증상이 없는 사람을 면허갱신을 이유로 치매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소견서 작성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일부 의사들은 소견서 발급으로 향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요양병원 등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요양병원 입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요양보호사의 무급대기나 해고 등도 늘고 있다. 

결국 치매관리 인력 감소로 서비스 품질저하, 근무자 노동권 미보장 등에 따라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서 응답 3,456명 중 714명(20.8%)이 코로나로 일자리 중단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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