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주년 치매-돌봄 정책 주요 성과 '포함'
문재인 정부 4주년 치매-돌봄 정책 주요 성과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5.1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따른 맞춤 복지 강화 평가

문재인 정부의 4주년 주요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서 치매국가책임제와 돌봄 정책 강화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포용적 복지 확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 강화가 진행됐다는 평인데, 치매국가책임제는 상대적 빈곤율 하락과 삶의 질 개선 기여가 주요 평가로 인정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시작된 치매국가책임제 통해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개소를 완료했으며, 치매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추세다.

최근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치매영역은 100대 과제 중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영역에 포함됐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기초 연금,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하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지난 2016년 45%이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43.4%로 1.6%p 하락한 점을 꼽았다. 

현재 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치매관리체계 지역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최대 60%에서 최대 1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87만원에서 75만원으로 13.8%만큼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신규로 치매 진단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국비로 치매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도 추진됐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도 주요 성과로 기재됐다. 해당 제도는 치매환자의 경우도 최대한 본인이 살던 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이를 통해 병원·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 모델 실증 및 정책의 종합적 변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4주년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속 추진됨에 따라 치매 인프라 확대와 인식 개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