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이 운영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에 따라 인력 기준 등이 차츰 완화되고 있음에도 치매환자만 전담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되고 있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기관은 260곳이었다.
2016년 최초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첫 해 25곳으로 시작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원년인 2017년에는 42개, 2018년 75개, 2019년 175개, 2020년 228개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 수를 더 늘려 260곳이 됐다.
정부는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1,451개까지 시설을 늘린다는 것이 목표였다. 핵심 과제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한시적 지원금을 주고, 시설이나 인력 기준을 낮추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했으나 여전히 신규 시설의 도입은 더딘 편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증가가 가장 더디다. 2018년 3개였던 공동생활가정이 2019년 25개, 2020년 34개까지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신규 추가된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도 없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기관 증가 독려를 위해 해마다 지원 정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