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 모든 현안은 코로나19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이상반응, 방역지침 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나머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복지위 최대 이슈는 코로나19였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경우 백신 접종과 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됐었다.
첫 날 국감은 예상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관리에 질책이 이어졌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복지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방역 수칙 등에 대해서만 집중됐다.
코로나19라는 큰 이슈에 국감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현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와 관련한 정책 질의는 국정감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종윤 의원이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치매 각각 진단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 4,249명이었으나, 2020년엔 82만 562명으로 무려 58%가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치매 진단검사 축소는 환자 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윤 의원은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실제 수검자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지기능장애검사 대상자 수는 341만명이었으나, 수검자는 107만명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께 인지기능장애검사를 포함한 국민건강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국정감사 첫 날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그 외 이슈들은 묻혔으나, 7일에는 치매 관련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으로는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이 포함됐으며,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