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역군 문제인 케어 통해 역할 확대 기대
문재인 케어로 기존 의료계가 맡고 있던 역할을 타 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문제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대동소이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하다'를 통해 각 직역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치과계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대체로 의과 중심으로만 구성돼, 사실상 치과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의 81.2%가 구강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책에서 배제됐다.
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정책이사는 "치과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돼 가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의료분야가 독립적인 분야로서 반드시 포함돼 치과분야의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병원 중심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꾸고, 지역약국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가 약의 선택과 관리에서 더 나아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금연과 금주 같은 습관과 정신건강까지 케어하는 종합 건강관리자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일본약사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재택의료시스템을 통해 지역 포괄관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치의와 연계한 단골 약사·단골 약국을 갖게 된다.
단골 약사는 주치의와 연계하여 개국 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대응 체제의 일원적이며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사는 주민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health communicator)인 동시에 건강 견인차(health promot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에 자리매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문제인케어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직역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진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