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확정한 여·야, 치매 관련 핵심 공약은 뭘까?
대선후보 확정한 여·야, 치매 관련 핵심 공약은 뭘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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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대 돌봄국가책임제"-尹,"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선주자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의 정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시행한 바 있어 어느 정권보다도 치매환자와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치매 관련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의 어르신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두 후보자 모두 요양이나 돌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우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다. 5대 돌봄에는 ▲어르신 ▲간호·간병 ▲장애인 ▲초등 ▲영유아를 포함한다.

이 중 어르신과 간호·간병에 대한 정책들이 치매환자와 연관돼 있다.

어르신 요양 돌봄의 핵심 가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며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확립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의 세부 정책이 설계됐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개선해 환자, 가족, 종사자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는 ▲환자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지방병원 확산 전략 수립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선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어르신 관련 핵심 슬로건은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간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정책은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마련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마련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해당 정책에 간병비 개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되고, 양질의 간병으로 돌봄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후보 모두 어르신 요양이나 간병에 대한 정책에 집중했으며, 세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다.

현재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공약집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추진할 경우 치매환자를 비롯한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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