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관리가 고령복지 정책으로 인식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지역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하나둘 마무리 중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시설 확대, 치매관리-맞춤형 의료 제공 등 다양한 용도의 관련 예산이 치매사업 운영과 인프라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 확정을 위한 편성-제출과 함께 시의회 논의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권의 경우 대상 인원과 다양한 고령 복지정책의 복합적 운영에 따라 기타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먼저 서울 광진구는 구민건강 생활 돌봄을 위한 예산으로 건강검진, 치매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2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시흥시는 내년 예산을 총 1조 5,021억원 편성했다. 그중 산후조리 및 치매치료 관리사업 예산 31억원이 책정됐다.
인천시 서구는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관-치매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로 21억원을 편성했다.
경북 김천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3억원이 책정됐고, 전북 남원시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전남 순천시는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이며, 눈에 띄는 점은 오는 2022년부터 전 시민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기존 중위소득 120% 초과로 치매치료관리비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시 예산으로 월 3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지자체도 현재 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확대 예산도 다수 편성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치매 예산 편성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자체들이 치매 관리사업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 중인데, 치매시설에 예산이 쏠리면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
즉,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고, 국고보조율이 높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국고보조율 80%)만 신축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일반형 요양시설의 낮은 국고보조율(50%)로 지자체가 신축을 꺼린다는 의미로,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령복지 확대로 지자체마다 치매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사용 등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