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성과있지만 한계도 분명"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성과있지만 한계도 분명"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2.0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치매국가책임제가 4년 간 시행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 한계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를 맡았다.

서 부센터장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대표 성과로 ▲지역사회 치매대응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치매환자 지원 확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 수요자의 체감 시작 ▲치매환자 재가 지원 확대 등 5가지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지리적 접근성이 2017년 11.2%에서 2021년 90%로 높아졌다.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은 2018년 43.2%에서 2020년 64.1%로 늘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2018년 42.5%에서 2020년 53.4%로 확대됐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도 최대 60%에서 10%로 감소해 보장성이 강화됐다.

다만 치매환자나 가족, 종사자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에서 치매국가책제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서 부센터장은 설명했다.

서 부센터장은 "단기간에 정부주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행정적, 공급자적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 사업실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지역간 서비스 차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치매환자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센터장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실화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대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환자 지역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시스템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치매안심센터가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치매 관련 서비스에는 환자나 가족의 목소리가 빠져 있어, 주기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민경 팀장
건보공단 김민경 팀장

토론자로 참여한 건보공단 김민경 팀장은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복합적 욕구를 가진 환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의 복합적 돌봄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케어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과 치매가족휴가제, 주말돌봄제 등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치매환자의 관리를 위해 인력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는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센터를 유급직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봉사인력 수준의 인력풀이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횡성군치매안심센터 정연우 팀원은 지방에 있는 센터의 운영 문제에 대해 소개했다.

정 팀원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 정원의 60%만 인력이 채용돼 있으며, 간호사·임상심리사뿐 아니라 협력의사 채용도 쉽지 않다"며 "채용 인력에 대한 급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적이 넓은 강원도에서는 분소 운영이 필요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 운영이 쉽지 않아 별도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