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매와 관련한 정책이 큰 줄기에서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치매환자의 지역 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코로나19 상황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올해에는 중단없는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해 센터를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ICT를 활용한 비대면 검진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시스템이나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독거 치매환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치매파트너, 센터 직원 등이 가정방문해 인터넷 환경 점검과 비대면 수업 보조 등을 진행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치매환자 관련 정보가 통합 구축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개편된다. 이를 위해 행복e음, 건보공단 등의 치매환자 관련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체계 구축이 하반기 예정돼 있다.
또 사례관리 등 전문성 높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전임 공무원 확보와 정규직 공무원 배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효과가 검증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 재가 중심 다양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는 복합서비스 중심의 통합재가급여로 제공체계 재편이 추진된다. 현재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 6가지(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중 선택 이용이 가능하지만, 통합급여 하에서는 서비스를 혼합해 이용 가능하다.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집중관리와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예방적 노인돌봄도 시범 적용된다.
◆지역사회 치매의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에서 경증치매 관리부터 중증치매의 집중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증치매 관리는 치매의 지속적인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진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치매전문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지역 내 치매 전문의 협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치매환자 공공케어팜=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조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케어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시범지역을 선정해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치매 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인식 개선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