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정 소요 증가세…유럽 복지국가 개혁 상황은?
장기요양 재정 소요 증가세…유럽 복지국가 개혁 상황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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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명확화 등 의료복지 효율성 강화 집중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소요가 급증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구 고령화와 의료재정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사례를 겪은 유럽국가의 조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유럽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한 의료-돌봄 제공 주체와 책임 여부 명확화, 인력 전환 유연성 마련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연구팀은 ‘보건의료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유럽의 주요 복지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보건의료 지출 건전화 과정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 등 각종 고령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럽국가의 정책 개선은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평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대비 높지 않지만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정책예산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재정지출 추이는 2017년 5.59조원으로 재정수익인 5.14조원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 계속해서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사연은 주요 유럽선진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던과 핀란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복지 구조 유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국내도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초래됨에 따라 스웨덴-핀란드와 같이 지방교부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중요 사항으로 지목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 모두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구분과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나눠 유기적 연계를 이뤄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와 진료 및 사회적 돌봄을 구분해 밀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보건의료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시도를 주요 사항으로 지정했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질 향상을 위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내부 서비스 질을 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이중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보건의료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양성책 다양화도 눈에 띄는 점이다. 스웨덴은 너싱홈 돌봄 서비스로 전환하고, 전문 간호사 양성 과정을 장려했다. 이후 유사 직종의 전문 인력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양성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령화 대비책을 마련했다. 

고숙자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유럽국가의 주요 복지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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