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매년 진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가 유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판단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성과평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상반기에 전년도의 사업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매년 정책 추진 방향성에 근거해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성과지수를 구성·개발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성과 평가지수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건수, 치매환자 등록률, 맞춤형 사례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된 바 있다. 특히 센터 인력 상당수가 보건소에 차출돼 센터 업무는 최소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복지부에서도 평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부 업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성과평가를 위한 인력 투입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올해 성과평가에 대한 유예 신청을 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가 복지부 요청을 수락할 경우 올해 평가는 자연스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가 요청을 거절할 경우 복지부는 기존의 성과평가 지표의 수준을 대폭 낮춰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최봉영 기자 bychoi@dementia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