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중심 안심요양병원 우려…민간요양병원 지원책도 전무 주장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반발기류가 커지고 있다. 그간 치매환자들을 책임지던 민간요양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이유다.
27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내부반발이 상당히 큰 상태로 민간요양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들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는 ▲중증치매 산정특례에서 요양병원 제외 ▲민간요양병원을 배제한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안심요양병원 구축 ▲과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등이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민간요양병원의 경우 69만명으로 집계되는 환자 중 20만명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치매환자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에서 중요성을 인정치 않고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계는 치매 등 노인의료에서 민간요양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민간요양병원의 차별이 심각하다.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병원들을 배제해서는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존 요양병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엔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인관련 단체들도 현재 돌봄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의료일색으로 치중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반발해 요양기관들의 지원을 늘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존 요양병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오히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지원책이 커질 경우 기존 모럴해저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해는 1억4,740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고령화와 치매인구 등의 증가로 사무장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청구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