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감대 형성…성과 나올까?
대선 앞두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감대 형성…성과 나올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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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정책의 홍수 속에 주요 인력 활용 선택 여부 관건

대선을 앞두고 각 직역 간 숙원사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키 위한 활동이 분주한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년째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음에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과 기대감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이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대선주자들이 고령화로 돌봄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가 해당 정책들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앞서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처우 개선 정책을 대선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소속 돌봄 노동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이에 화답하듯 중증 돌봄 가산수당 등 공약 등을 제시하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공약의 주요 골자를 보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한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가족요양보호사 실질소득 개선 ▲돌봄 노동 경험과 업무 숙련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간병 수요 확대에 대비해 간병 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가·시설과 간병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등과 권익법률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도 요양병원 방문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요양병원 정책의 재정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병원을 필두로 간병비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눈높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이 가장 많은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소속 시설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또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200여 명도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 해당 선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일자리정책 개선 ▲법정단체 설립 ▲호봉제와 경력·승급 인정 ▲정체성 확보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서울지역 사회복지전문가들과 충남 세종시 요양보호사 관계자 등이 모여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과 상관없이 돌봄 인력의 확충을 전제하는 많은 정책들이 포진하면서 현재보다는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도 수많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간병비 보장 등 주요 관련 정책들과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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