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평가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다소 우수' 평가
복지부 자체평가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다소 우수' 평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5.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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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내실화·치매안심병동 신규 지정 등 성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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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주요 관리 정책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평가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내실화나 치매안심병동 신규 지정 등에 높은 점수가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자체평가는 67개 과의 74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부터 미흡까지 총 7가지로 나뉜다.

결과를 보면, 74개 과제 중 매우 우수 6개(8%), 우수 6개(8%), 다소 우수 11개(15%), 보통 23개(31%), 다소 미흡 12개(16%), 미흡 10개(14%), 부진 6개(8%) 등이었다.

이 중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다소 우수'로 전체 정책 중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개선, 사례관리 강화,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등 코로나19에도 치매환자가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치매전문병동 설치, 치매안심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추진,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도 해당 정책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개선 보완 사항으로는 성과 측면을 지표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도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은 데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개선 협의체 운영과 미운영 장기요양 기관 확인 및 정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이 작용했다. 

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독려, 한시적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일반 민간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 유도하고 있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한편 2020년도 복지부 자체평가 결과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정책을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과 관련해 치매진료비 감소 등 간접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보다 다각적이고 질적인 관점에서 내외부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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