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사고…위험성과 대응책의 현주소는?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사고…위험성과 대응책의 현주소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상 발생 등 제도적 미비

최근 부산서 치매를 앓던 80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치매 운전의 위험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해당 운전자의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초기치매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제도의 현주소와 미비점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80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보면 치매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늘고 있다. 

또 사고 비율 역시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11만4,795건으로 전체 사고의 10.5%를 차지한다. 

실제 고령 운전자들도 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령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주의가 요구되는 영역인 셈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00명 중 75세 이상인 고령자(223명) 66.4%가 운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요인 다양…면허 갱신은 ‘시급’

이번 부산 교통사고를 보면 코로나로 생긴 제도 공백이 일부 사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운전자는 80대 운전면허자로 특별안전교육과 치매선별검사 등 갱신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로 갱신이 연기되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상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특별안전교육과 치매선별검사 등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해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검사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그 운전자의 치매증상을 포착해 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거나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 운전을 자제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이는 현재 코로나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중단이 장기화됐던 만큼 운전면허 갱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점검과 갱신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운전면허 자가점검 제공

중앙치매센터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자가 점검도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 혹은 가족 등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다.

중앙치매센터는 해당 요인이 반복된다면 운전을 반드시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된 주의사항은 ▲최근 운전능력에 대해 본인이 자신감 저하 ▲다른 운전자들이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림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지나치는 일이 반복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고 증가 ▲자동차나 차고에 흠집 증가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 부적절 반응 증가 ▲운전 시 동승자가 느끼는 불안과 불편 증가 ▲긴급 상황 대처에 느려짐 등이다. 

◆이동권 보장과 자진 반납 지원 확대도 ‘필요’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8년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로교통법으로 제도화했다. 그에 따라 반납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60만1,022명으로 전년 대비 17만9,832명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 비율은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부산에서 최초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시작됐다. 반납 비율도 아쉬운 수준이다.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비율은 7만6,00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의 2%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소 아쉬운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 제도 개선, 지원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의 축소를 위해 치매 점검제도와 갱신 방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