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마련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인 통합돌봄법 제정과 지역 중심의 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재정 측면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전달체계 차원에서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한영근 연구위원과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문용필 교수는 정책동향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통해 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기존 주거지역에서 보건의료, 복지, 요양, 돌봄을 최대한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치매 환자에게도 영향이 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문용필 교수는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지역 중심의 접근 ▲통합돌봄법의 제정 ▲지역사회 돌봄의 다양한 정책 시도 ▲이용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등이다. 

지역 중심의 경우 대형 요양 시설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지역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합돌봄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선도사업에서 문제로 지적된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과 자원 조정 등의 문제를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사업 참여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지역 주민의 체감 서비스 효과도 높아진다는 해석이다.

지역사회 돌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도 제언했다.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도입이 대표적 예시다. 이외에도 공공의료기관 보조금 사업을 통한 돌봄 관리센터 설치,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용자 중심의 제도 설계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결합한 만큼 근거법과 전달체계도 복잡한 이유에서다. 대상자가 제도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편의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주위에 있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제도를 쉽고 친절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지역사회 돌봄의 성공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역 중심 돌봄 재편…"이미 시작"

이미 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통합적 돌봄 강화와 시군구 중심의 돌봄체계 실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 '커뮤니티케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변화를 거친 정책명을 재차 '지역사회 돌봄'으로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주요 키워드로 지목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최근 개최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새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혁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를 통해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방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 명확화 ▲대상자 발굴법 다변화 ▲통합판정체계 도입(사각지대 해소 목적) ▲퇴원환자 지원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확대 ▲안전한 재가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친화형 주거환경 구축 및 유형 다양화 등이다. 

지역사회 돌봄제도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