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재가서비스 관리 강화 시급…사회적 관심 증가는 고무적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1인 가구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1인가구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과 관리 시스템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25일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1,800명을 기록했고 오는 2020년에는 3,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대응 연구도 이뤄지지 않아 치매 등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치매 노인의 통계는 전무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노인 복지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 (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는 하고 별도로 집배원과 신문배달원, 가스 검침원 등이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고령자 생활안전 지원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은 연평균 153건으로 이전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됨에 의사 왕진을 통한 별도 수가 마련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통해 1인가구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용호 교수는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