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치매 돌봄 협의체의 발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예고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초기 치매국가책임제가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발굴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진단' 위주에서 '돌봄' 중심으로 대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각계 전문가 및 치매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로, 주요 대책은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치매안심병원 확대 및 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및 강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 서비스 고도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강화를 위해 치매 돌봄 분과와 치매 의료 분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들이 고루 분포했다. 

이 같은 변화는 치매 관리의 요구도 변화에 기인한다. 안심센터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이후 실질적인 가족 지원책이 부재해 치매 돌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 치매 돌봄에 발생하는 간병비는 1년에 2,0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돌봄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치매 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치매 돌봄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국가적 개입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먼저 복지부는 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안심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협의체 부단장인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안심센터가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심센터의 기능 추가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이 가장 큰 대책으로 논의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인 안심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는 불안요소로 평가된다. 

반면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의 구축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수혜 이력, 복지 자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례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안심센터의 특화사업 중 하나인 치매안심맵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로 사업 폐지가 예고됐다. 이는 기존의 특화사업을 대체할 만큼 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가 추진됐다는 방증이다. 

치매안심맵은 치매안심마을의 효과적인 안착,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 안정화, 치매관리 대상자 조기발견-중증화 지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별도 시스템이다.

관리 시스템의 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치매 사례관리의 효율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안심주치의제도와 치매안심병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23년을 목표로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를 예고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치료 중단없이 지역 병·의원과 연계해 관리를 받게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병·의원의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막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다.

기대효과는 안심센터에 집중된 치매환자 관리가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돼 꼼꼼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돌봄 부담 완화로 환자 가족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안심병원 추가 확보는 답보 상태다. 협의체 탄생과 함께 2개소 추가 확보에 성공했지만, 안심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권 등 수도권 지역의 확대 방안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관련 규정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이 지목한 안심병원 확대 대책은 돈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치매 돌봄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예고한 만큼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