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력 '양성화론' 대두…국내 요양병원 간병 대란 해법 찾을까
간병인력 '양성화론' 대두…국내 요양병원 간병 대란 해법 찾을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04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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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기대감 상승…일본‧영국‧호주‧대만 등 해외 추세 비교
▲손덕현 명예회장
▲손덕현 명예회장

"전국 4만 명의 요양병원 근무 간병인 중 1만 6,400명(41%)이 중국 국적을 보유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물론 제도적 기틀도 없다."

간병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에 따라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국외 간병인력의 양성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물론 간병 급여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간병인력 수급 시스템으로는 간병 대란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요양병원들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최근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은 추계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외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확보 방안을 압축하면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재외동포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간병인력의 유입을 위한 허용비자(E-7, E-9) 확대와 국외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의 구축이다. 

이미 국외 간병인력의 수급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대만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자국 간병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외 간병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제도적 기틀도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간병인력을 어떻게 운용할까? 대부분 국가는 간병인을 간호보조원, 간호보조자로 나눈 이원화 체계를 채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가는 시설과 재가 인력으로 구분한다. 

이 같은 특징은 대부분 간병 업무 난이도를 중심으로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 간병인 체계를 보면 ▲미국(간호보조원과 가정간호보조) ▲영국(간호보조원, 간병인) ▲대만(간병인) ▲일본(간호보조자, 개호직원초임자, 개호복지사, 실무자연수 수료자)로 구분한다. 

▲해외 간병인 업무 비교(출처. 요양병원협회)

주요 4개 국가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간병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다. 특히 다수의 국가가 간병 서비스를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항목 내 급여화로 해결한다는 게 국내와의 큰 차이점이다.

그중 일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의료보험 또는 개호보험을 재원으로 간병 서비스를 운영하며, 간병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보조자 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도 적용한다. 국내 요양병원들이 일본식 시스템의 차용을 원하는 이유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국내 요양병원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및 국외 간병인력의 수급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국한된 상태다.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까지 허용업종을 확대하자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요 방안이다. 

특히 E-7 비자의 경우 간병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협회가 제시한 어학 교육
▲요양병원협회가 제시한 어학 교육

간병인의 자격요건을 위한 어학 시험의 최소 기준안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는 H-2 비자와 F-4 비자는 어학시험에 대한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외 비자의 경우는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 기본교육 수료 후 입국하는 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차후 국내 요양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셈이다. 

외국인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공동간병의 허용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 간병인에게 공동간병을 허용치 않고 있다. 

공동간병은 고가인 개인 간병비의 절감을 위해 여러명의 환자가 공동 간병인을 고용하는 제도다. 세법상 공동간병인 제도를 명시해 급여화 영역에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손덕현 회장은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현시점에서 늘어나는 돌봄 수급자를 감당하기 위한 간병제도 도입과 인력수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간병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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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태 2022-10-09 10:21:12
중증 치매 치료의 가장 큰 문제 . 간병 문제. 그 해결책은 단순한 해외 인력 공급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인력난을 겪었었고 겪고 있는 산업계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의료에도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