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전면 재검토 요구
이종성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전면 재검토 요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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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투입하고 실패한 치매안심병원 사업 비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치매국가책임제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치매는 완치가 불가한 질환으로 중증 이행을 막아야함에도 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치매는 근원적 치료가 불가함에 따라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지만, 검진 실적이 대상자 10명 중 4명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는 치매 판정자의 2.3%에 그치는 수치로 치매 조기관리를 위한 원칙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요양시설들의 치매환자 기피 분위기도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2 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는 환자는 48%에 그치는 데 따른 해석이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관리가 어려워 입소거부 사례가 많아 낮은 시설급여 수급율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인프라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의 실적 부진도 꼬집었다.   

2022년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소의 신규건립과 치매안심병원 79개소의 지정이 예고됐지만, 장기요양기관은 7개, 치매안심병원은 9개에 그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이상행동증상의 집중 치료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실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90일 단기 집중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퇴원자의 70%가 지역사회 복귀를 이루지 못하고 타 시설로 전원됐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사회 복귀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의 꾸준한 확대는 필수라는 의견을 밝히고, 정부 정책 평가 후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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