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케어코디네이터 시범사업을 예고하면서 치매 관리영역의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성질환과 치매 예방은 생활 습관 개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수 연관성을 가진 분야로 제도 도입 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한 반대의견을 밝혀 본사업의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치매 관리를 포함한 총 12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범 인증은 오는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사업 이전에 인증 체계와 평가지표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과정이다. 시범 인증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복지부는 12개 시범 인증 대상을 총 3개 군으로 분류했다. 분류 대상은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이며 치매 관리는 2군에 포함됐다. 

2군 생활습관 개선형은 생활습관, 신체 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 조언, 모니터링을 목표로 탄생했다. 1군인 만성질환 관리형은 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이 주류다. 치매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당뇨, 고혈압 등은 1군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에 의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치매 관리영역에 반사이익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1군의 건강관리 방식이 치매 발생과 예방에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 만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위험군 관리는 스타트업 실비아헬스가 맡았다. 실비아헬스는 치매 위험군(중장년)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두뇌 건강관리, 전문가 상담을 위한 데이터 전송‧관리‧분석을 수행한다. 

또 두뇌 건강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생성, 인지 트레이닝 훈련 제공, 전문가 상담 및 질의응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군 서비스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2군은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어 구체적 역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예고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향후에는 치매 케어코디네이터의 탄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최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대통령실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과의 만남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80%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케어코디네이터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관건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해당 사업은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성질환부터 보호장치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선제적 치매 관리를 위한 긍정 요인을 다수 포함한 만큼 치매 관리에도 상당한 긍정 효과가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