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이 최종 무산됐다.
막판까지 요양시설 취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지만, 사업성 악화와 대체 민간시설 확대에 따른 건립 효과 감소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면 백지화로 결론이 난 것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개발과 민간요양시설의 지원대책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의 중단을 가결했다.
가결의 핵심 요인은 이렇게 압축된다. 과도하게 높아진 사업비, 적자 운영 가능성 증가, 대체 민간시설의 확대, 부지 환경평가 실패 등이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책정된 최초 사업비는 59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건축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사업 초기에 비해 구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이다. 구비 부담액은 4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체 시설의 확대도 결정적 무산 이유로 꼽힌다. 출산율 저조 및 고령사회 가속화로 보육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는 등 민간노인 요양시설이 급증했다.
또 지역 민간요양시설의 입소율 저조로 공립시설 운영 시 마찰이 우려된다.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은 75%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결국 계획 무산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다.
광주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증가도 한몫했다. 2018년 32개소였던 시설은 2022년 39개소까지 늘었다. 광주 전체로 보면 76개소가 증가했다.
부지 선택을 위한 환경적 요인 분석 실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부지선정 및 매입 시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선에 따라 확보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관계부처의 입장 변화로 출입로 확보가 무산됐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부지 사용에 대한 입장을 불허로 선회했다.
광주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에 따라 이번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건립 계획은 최종 취소됐다"며 "치매 지원 공공성 강화와 민간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