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논의 테이블 오른 '인지중재치료' 급여화, 학계·정부 '온도차'
|포커스| 논의 테이블 오른 '인지중재치료' 급여화, 학계·정부 '온도차'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1.2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 의미 있는 결과 나와" vs "비용효과성 입증·표준화 정립 선행돼야"

대한치매학회가 인지중재치료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지중재치료 표준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인지중재치료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최호진 교수
최호진 교수

인지중재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 중등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효한 기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발표된 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를 포함했지만, 4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이 시작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시행되는 인지중재치료의 치매 예방 효과는 강력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일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인지기능 저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 수가와 함께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환자 전달 체계가 잘 확립된 것과 ICT 기술 발달이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중재치료는 디지털 치료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며 "치매 관련 예산 투자가 단순히 복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신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세 교수
이건세 교수

이와 관련해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인지중재치료 급여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환자가 중증화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경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용 효과 기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항암 치료라든지 신기술이 비용 효과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가족의 책임과 지역사회 부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이 있다. 즉 의료와 보험, 복지 정책이 섞여 있다는 의미"라며 "질병적인 측면에서 인지중재치료가 중요하다고 해도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혜영 과장은 인지중재치료의 표준화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영 과장
김혜영 과장

김 과장은 "오랫동안 치매학회에서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급여화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인지중재치료는 운동, 영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초기 단계 환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질환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지중재치료의 표준화가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인지중재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왜 이뤄져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측면에서도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며 "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