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복지정책을 주목하라" 정책평가 우수사례 다수 선정
"치매 복지정책을 주목하라" 정책평가 우수사례 다수 선정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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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등 수상, 고령화 핵심 정책 주목   
행정안전부.

치매관리 사업이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정책평가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치매 영역이 명실상부한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정책의 수요 증가로 치매관리 사업의 평가 가치도 수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1일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 따르면 다수의 치매관리 사업이 연말 정책 평가 등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남 부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다산목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 예방사업에 사회성과 보장사업을 도입해 운영한 성과다. 

사회성과 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공공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투자 및 공급한 후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받는 방식이다. 

부여군의 치매 예방사업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 이환율이 감소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광주시 동구는 '치매 안심 울타리'로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치매 안심 울타리는 배회 증상에 따른 실종 문제를 예방하고자 골든타임 내 치매환자를 찾는 실종 예방 시스템이다. 

동구는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 협력체계 구축, 치매환자 정보전달 카드 및 표식 개발, 기억 안심길과 안심 의자 설치 등을 제안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치매관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은 주민생활 체감도, 확산의 용이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해 선정한다.

전북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서면심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 현장 검증을 통해 주민건강·안전 개선 분야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는 치매진단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전문 인력이 병원 검진, 약품 구매, 귀가까지 도와주는 케어 서비스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SMART 치매 케어 Home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동대문구의 SMART 치매 케어 Home 플랫폼 구축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령층의 외부 활동 단절과 사회관계망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면 치매관리 시스템 사업이다.

또 동대문구는 'QR 인지 프로그램 BOOK'을 자체 개발해 QR코드를 인식하면 언제 어디서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실적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는 성주군 치매안심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쉼터 11개소, 치매예방교실 4개소 운영과 함께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발굴, 대상자 관리 및 검사 시행 등 사업의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도내 시·군 보건소(2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내의 실적과 서면평가 등 총 4개 분야 14개의 항목 평가를 거쳐 우수 보건소를 선정했다.

성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치매예방 및 진행 지연, 치매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경제적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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