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지, 치매 관리·보장체계 붕괴 우려
문재인 케어 폐지, 치매 관리·보장체계 붕괴 우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2.14 1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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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체계에서 지역사회 시설 연계 구축 걸림돌 목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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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에 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치매 관리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과 인프라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썼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선택진료 전면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에게 가장 높은 호응도를 받았던 대표 정책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매안심센터와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며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절반으로 낮췄다.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를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끌어내렸다. 약제비의 본인 부담분은 월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증 치매 환자는 주·야간 보호기관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요양보험에서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치매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130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79개의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장기 요양기관은 7개, 치매안심병원은 9개 확보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케어 폐지는 치매 관리체계에서 지역사회 시설 연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한 상황에서도 치매안심병원 등 인프라 구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제 시설을 설립하고 치매에서 지역 자원들의 연계를 논의하고 설계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폐지는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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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냥 2022-12-15 23:02:33
진짜 2찍들 다 튀겨죽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