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전문인력보다 가족 구성원 의존 '여전'
노인 돌봄, 전문인력보다 가족 구성원 의존 '여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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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돌봄 문화 영향, 공식·비공식 돌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고민 필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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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 구성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돌봄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년간 전문인력을 이용하는 공식 돌봄의 규모가 증가했지만, 공식 돌봄이 가족 구성원들이 돌보는 비공식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막는 동시에 돌봄 대상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후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점차 늘리고 있다. 

돌봄은 돌봄 주체에 따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으로 구분된다. 공식 돌봄은 돌봄 대상자의 집이나 시설에서 유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비공식 돌봄의 주체는 전문인력이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 즉 가족이나 친지 등을 말한다. 

핵심은 공식 돌봄이 늘고 있지만 비공식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노인의 돌봄 자원 변화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비공식 돌봄 비중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비공식 돌봄이 일차적인 돌봄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공식 돌봄 자원 중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의 비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2008년과 2014년, 2020년 조사 대상 3개년도 모두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2008년과 2014년, 2020년에 각각 87.8%, 91.9%, 87.4%를 기록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돌봄의 이용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비공식 돌봄에는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식 돌봄에 속하는 노인 돌봄 및 장기요양서비스는 2014년과 2020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요양서비스는 2014년 15.4%, 2020년 19.1%로 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인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6.4%, 10.7%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인 돌봄 문화 특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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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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