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치매 치료‧관리 패러다임 변화 주도 '박차'
신경과, 치매 치료‧관리 패러다임 변화 주도 '박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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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수가-인지중재치료-경도인지장애 관리 지목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고령화사회의 핵심 질환으로 떠오른 치매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신경과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사안은 '가족상담수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인지중재치료 급여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모두 치매관리 및 개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이를 통해 신경과의 치매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원가에는 치매 진료 환경 개선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최근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경과의사회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치매의 전문화된 진료와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및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치매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부회장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위주가 아닌 지역사회 의사회의 주도적인 치매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신 부회장은 통합적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치매가족상담료 책정을 통한 치매 진료 효율성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치매 치료 시스템 구축 ▲안심센터의 역할 변화 ▲보건소 위주의 획일적 사업 탈피 ▲지역의사회 치매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가족상담료 급여화를 포함했지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유예했다. 향후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치매가족상담료는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개입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2세대 항체 치료도 치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쉽게 말해 2세대 항체 치료제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만큼 진료 의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신준현 부회장은 "치매가족상담료의 책정으로 치매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도인지장애의 인식 변화와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인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치매 진단과 관리의 새로운 변화 방향으로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를 지목했다. 

치매 관련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이 차지하지만, 치매안심센터나 안심병원과 같은 공공분야의 일부 시설만을 활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즉 공공 기관은 민간 영역이 접근하기 힘든 사업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정책은 민간의 과감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실천 방안도 공개했다. 지목한 주요 방안은 ▲안심센터를 지역사회 자원 활용 거점 센터로 기능 조정 ▲안심센터 연계 의료기관 확대 ▲민간요양병원 안심병원 참여 인센티브 마련 ▲안심센터 연계 복지시설 확대와 지원방안 마련 ▲안심센터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 주력 등이다. 

특히 최 교수는 치매 신약의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치매 신약의 빠른 시장 진입과 후속 연구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 급여 확대, 진료 지침 개선,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최호진 교수는 "지난 2005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암 등 고액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했다"며 "해당 사안과 비슷하게 치매영역도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일선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치매 문제 대응과 적절한 치매 관리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학회나 신경과의사회는 치매가족상담수가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이지만, 치매 전문과로 동시에 인정받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다소 조용한 상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정신건강의학과는 상담수가를 인정받고 있어 일부 치매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신경과가 추진 중인 가족상담수가가 통과될 경우 볼 수 있는 반사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치매 영역의 전문과로 꼽히는 만큼, 정신건강의학과가 치매가족상담수가 급여화 시 배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신경과에 비해 치매가족상담수가에 대한 요구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의 행보는 신경과가 치매 영역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원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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