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산 증액은 없었다", 복지부 예산 109조 '돌파'
"치매 예산 증액은 없었다", 복지부 예산 109조 '돌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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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과 대비해 11조 7,063억 원(12.0%)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과 비교하면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치매관리 예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치매 관련 예산은 치매예방사업비의 추가 1억 원 확보에 그쳤다. 

◆【인구·아동·노인】(+1,404억 원)

인구·아동·노인 분야에서는 총 1,404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충에 978억 원이 투입된다. 2022년 대비 6.8%가 늘어난 수치다. 

노인단체 지원도 확대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치매예방사업비에서 1억 원이 늘었다. 

봉안당 신축 5개소 등 장사시설 설치 및 지원 예산도 추가됐다. 2022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의료】(+309억 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한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연장됐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과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에서 22억 원이 늘었다. 

또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서 40억 원이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서 15억 원이 늘었다. 

이외에도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 원) ▲사회복지·장애인(+79억 원) ▲바이오·헬스(+53억 원) 등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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